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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화를 잘내는 새아버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 폭언 등을 하지 않지만 대화가 순조롭지 않으면 짜증스러운 어투를 구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경우" - 짜증스러운 어투구사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려면 해당 언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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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선수 전 와이프가 이혼 위자료로 80억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해서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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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채무과다이기 때문입니다.그 유형은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과소비채무, 생활비채무, 사기를 당해 발생한 채무 등 다양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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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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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사비송사건은 보통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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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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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분할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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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에 대해서 양육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위 내용 외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Fhh8n381Nus
법률 / 가족·이혼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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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한 것 외의 성추행 등은 어떤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반면 "강제추행(强制醜行)"이란 폭행(暴行)·협박(脅迫)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醜行)하는 것을 말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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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로 하는 것이나 문자메시지로 하는 것 모두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협박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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