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나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면

어떤 나라들이든지 이중 국적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국적자가 성년이 되는 등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