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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월급을 수령하는 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는 문제이기 보다는 두분 사이 별거를 하면서 별거시 생활비나 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는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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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박의 경우 법정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벌금액의 경우는 초범인지 여부, 도박금액이 얼마인지, 도박 종류 내지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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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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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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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요즘들어 점점 구형 몸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남편의 대처 방법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분 뿐만 아니라 두분이 같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같이할 수 있는 운동을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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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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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하고 결혼 할 경우 이혼을 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같이 지내면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이므로 결혼 후 시행착오의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까 사료되나, 이혼율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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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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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간단히 할수있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두분이 같이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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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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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장 접수는 만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서류의 접수와 송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소장 접수는 일방이 혼자 전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기일 출석 등 기일은 출석해야 합니다.소장접수 - 소장부본송달 - 답변서제출 - 조정기일 내지 변론기일 진행 - 가사조사 가능성 - 변론종결 - 판결선고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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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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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렷을때 부모님 이혼으로미국으로 가게되어 부녀지간을 법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데 아빠의 법정 대리인으로 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빠의 상황이 현재 후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면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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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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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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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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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인정되는 금액이 2-3천만원 범위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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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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