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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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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간이 몇년이 지나야 재산분할 진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는지,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혼의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되며, 동거한다고 사실혼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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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하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이 주소보정명령이라면 주소보정이후 1-2주일은 더 기다려봐야 송달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무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없이 대응한다면 아무래도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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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 평균 연령은 몇세쯤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평균이혼연령이란 특정 1년간 이혼한 남자, 여자 인구의 연령을 평균한 수치인데, 2023년 남자 49.92세, 여자 46.59세라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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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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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혼사유중 탑3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도 등 부정행위, 성격이나 생활습관 가치관 등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사유 중 중요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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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상의도 없이 첫째한테 부모님 땅을 명예 이전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명의이전이라면 소송으로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드러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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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이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이자감면 정도의 혜택인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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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재산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이후 관리나 재산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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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입니다.재산분할관련해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 예금의 경우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그 기준시점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시면 기준시점으로해서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지금 기준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별 조회기준일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월세는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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