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재산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 되나요?

Question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물려 받고, 5~10년이 지난 시점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상속 재산도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이후 관리나 재산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상속을 받고 한참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어느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재산의 형성이 상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도는 매우 낮게 평가될 것이고, 전체 재산분할비율에 있어서도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