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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바람을 피우고 병든 사람을 자식들이 챙겨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전적으로 자녀들의 의사나 의지의 문제, 그간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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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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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일때 생활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비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별거중이어어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남편분이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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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한쪽에 갈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라면 친권자및양육자가 부모 중 한분으로 지정되어 지정된 친권자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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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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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서류는 1. 부부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2. 부부와 자녀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3. 부부와 자녀의 각 기본증명서 4. 부부의 각 주민등록등본, 초본입니다.이혼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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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이후 감치, 과태료,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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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면 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절차상 환가될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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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의 빚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채무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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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개인회생을 이혼을 하고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분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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