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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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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후 50년을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할려면 법원으로 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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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는 황혼 이혼 하는 사람도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2021년 황혼이혼 건수는 1만5700건에 달했으며, 2012년 전체 이혼 건수의 7.5%에 불과하던 황혼 이혼의 비율은 2017년 10%대(10.9%)를 넘긴 뒤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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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은 부인에게만 수령 가능한건가요? 자식들에게도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을 받게 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는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라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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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은 결혼했지만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가 오래되고 서로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면 장기간의 별거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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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사친과 단둘이 해외여행가는걸 이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어릴때부터 친구라고 하지만 성별이 다른 남사친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가는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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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오래 유지방법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렵고 힘들겠지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한번쯤은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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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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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에게 월급통장을 줬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 내지 자의로 월급통장 관리를 새어머니에게 맡긴 것이라면 보상을 받을 법적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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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관계이고 질문자님은 친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새어머니 사망시 아버지나 질문자님이 새어머니 토지와 집의 상속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유증 등을 고려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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