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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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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나눠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나 결혼이후 형성한 재산여부, 결혼이후 유지 내지 증식된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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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예전 연인과 연락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려면 연락을하고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이나 연락의 이유가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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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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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에 내적으로 잘 안맞는 부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코골이가 심해서 심각한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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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회생위원)에서 25건의 법인 및 개인 채권자 은행계좌로 금액 비율을 어떻게 책정해서 입금해 주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그 변제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매월 받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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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원금에 약 50%정도 회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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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일부조정과 일부상환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 정해진 가용소득을 매월 변제금으로 갚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조정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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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를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타임라인 등이 공유되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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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0년 차인 직장인 입니다 이혼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상속받은 시점, 상속이후 상속재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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