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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 전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분할에서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 이전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본인명의 재산이 없고, 혼인이후 형성한 재산도 딱히 없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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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ipNKhYEK6HA
법률 / 가족·이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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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질문자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 그 서면을 보고 필요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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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한테악플을다는사람들은 왜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 악플단 사람을 찾으면 직업, 나이 등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플을 다는 이유 또한 개인적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악플이 아니면 대부분 벌금정도로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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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가 본 분들 중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자녀때문에 일정부분 같이 하는 것이 있지 그 이상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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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안조성 협박죄 모욕죄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입니다.협박이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해야합니다.게임내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무슨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인지 알수없어 죄 성립여부 파악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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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상대가 돈을 빌린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일단 메시지 등으로 빌려준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증거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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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과태료는 일반지역4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이고, 자진납부 시 감경20%(의견진술기한 내)가 적용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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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채도 파산면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재산이나 채무 규모, 근로여부나 근로능력, 부양가족, 채무발생원인 등 파악이 어려위 파산면책 자격이 되는지 파악은 어렵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3HEGmu_MVko
법률 / 회생·파산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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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가 끝나고 인가를 기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입금되는 것이기에 인가당일 돈이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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