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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상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 000 , (주)OOO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ㅇㅇㅇ의 (주)는 주식회사를 보통 줄여서 쓸때입니다. 이에 주식회사 ㅇㅇㅇ과 (주) ㅇㅇㅇ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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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고 갔을때 블박 영상에도 안찍혀있을경우 신고하면 범인검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인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해당 장면을 정확히 비추는 cctv가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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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좋아 아빠가좋아 어떤거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아이들을 보면 답변하기 곤란할때 둘다좋아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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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나면 채권자들한테 바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끝나고 한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매월 입급되는 것이며 회생위원이 지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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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엄마와 재혼을 하면서 나를 친엄마와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두분다 성년이라면 친엄마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새엄마의 친자로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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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독단적으로 집을 팔아버리게 되면 엄마는 쫓겨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집을 팔 수는 있을 것입니다. 팔 것이 염려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2지분에 가처분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가압류를 일단 해두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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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수단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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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겸제관념이 부족한데 그래서 계속 빚만 쌓이고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늘 모자르고 빚이 쌓인다는 것이 결국 어느정도 수준이고 이로인해 가족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단정적으로 이혼 사유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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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진행중인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닌 이상은 만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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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후 다시 재결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결국 두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제가 경험한 것은 미성년자녀때문에 재결합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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