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자를 개인이 심판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사적복수나 심판은 위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든 죄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순으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기에 그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항고가 가능합니다.항고를 하면 결국 항고이유가 있는지를 심사받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부족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수사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 물어보면 어떤 혐의로 고소된 것인지는 알려줍니다.다만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서나 계약서, 또는 메시지나 녹음파일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토지를 침범했을 때는 토지인도소송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상황을 말한 것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체면도 살려야하지않겠냐"는 것도 고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안심상속원스탑서비스에서는 사채나 불법 대부업자의 채무까지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