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24.08.25

타인이 내토지를 침범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년전 전답을 매입했는데 알고보니 마을주민이 제소유토지를 약간 침범해 밭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내토지를 침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경우,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8.2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침범했을 때는 토지인도소송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