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관계, 술에취한 정도, 껴안고 뽀뽀를 하게 된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마트 새치기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승소비라는 것이 판결금을 의미하는것인지 확실치 않네요.판결금과 소송비용은 구분됩니다.소송비용은 소송비용분담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등본을 받으셨다면 주민센터, 동사무소 아무곳이나 가시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결정이 났다는 것은 앞으로는 변제만 잘 하시면 될 것입니다.휴대폰명의변경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작년 5월부터 연체중이시라면 개인회생을 그 때부터 고려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지금 소득이 있으시고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목록에 기재는 하나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의 성본변경은 미성년자의 성본변경과는 다르며, 법원이 그 필요성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하려는 이유 등을 가지고 법률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