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채택률 높음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시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나요?

민사 소송은 생각보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00만원을 청구하여 승소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한 것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보수 계산은 관련 규칙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이 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