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받은 우편물을 통해 한국내 이혼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주한러시아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아니면 대한민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고, 이는 혼자서도 가능할 수 있으나 본인이 많이 찾아보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즉시 폐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라도 납부했다면요.청주지방법원의 경우 폐지전 폐지예정통지서도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어서 보통 얼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백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상호 처벌받을 수 있어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쌍방고소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했던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서는 최고이율을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리고 뒤의 상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사건번호가 나오고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추심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까지 받으면 추심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까지 받으면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조치에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기에 자문을 받기전 법률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