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만으로는 어느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돈을 빌릴당시 기망으로 돈을 빌린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갚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질문자님:동생:재혼하신분 =1:1:1.5의 비율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해서 결국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입니다.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된 채무로 보이므로 일단 채권자를 찾아서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채권자입장에서도 돈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분납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체결 이후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한 사안이어서 중개수수료 지급책임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원의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을 지속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음식점으로 월 얼마를 버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전에 거래했던 은행은 위에 나와있는 B~F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한 곳인데 B~F 은행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3채무자로 되어있을까요? - 채권자 입장에서는 예금채권이 있을 것 같은 은행에 압류를 합니다.2. 기본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한 뒤 그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문제는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갑에 관한 모든 하자 상태와 사진을 남겼고 보시고 판단" - 그렇다면 스크래치가 난 것을 기재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크래치의 정도, 즉 반지갑의 효용이나 가치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