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명의로 된 해지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사인을 한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과연 위 해지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사인을 하는 것에 친구가 명시적 내지 묵시적이라도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ᆢ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을 당시 고소취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이는 약속이니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고소취하 요구를 들어줄 법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혐의없음 처분을 할 때 무고여부를 같이 판단합니다. 먼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무고여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건화되었다면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전적으로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가해자가 합의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라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잘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음주여부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자료는 잘 가지고 계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1월 부터 6월 총 6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돈 내겠다" - 이 부분이 애매해 보입니다. 집에서 지낼 당시에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집을 나갈 때에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확답이라도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 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이자는 변제기를 정했다면 변제기 이후는 민법이 정한 연 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