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도망갔는데 어떡하죠?
어제 올림픽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분에게 바로 보험처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불러드린다고하니까 그 분이 갑자기 괜찮다면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차량이 일부 파손될 정도로 경미한 충돌이 아니었는데도 피해 차량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다면 저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경찰에 해당 사고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운전자가 향후 뺑소니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경찰에 사고 내용이 있었다는 신고를 하여 향후 상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점은 아마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바로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고 신고 등을 통해 처리를 하거나
이미 피해자가 관련 조치가 필요없이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라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잘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 음주여부가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한 자료는 잘 가지고 계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