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 고소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하시면되는데 그 전에 앞서 질문자님 불기소이유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을 할때 상대방 고소에 대해 무고여부를 같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무고죄 고소장 작성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도 발송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3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내용증명으로 대금이행을 독촉했다면 이는 법률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효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질문자님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장소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2주인 7월24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7월24일이 휴일이 아닌경우에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연락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알고있는 정보를 통해 우편물을 보내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적으로 채무자명의 재산 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 있고, 그로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거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전한 것이라면 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명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명이 다른 한명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게된 경위에 따라 위법성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화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상황파악이 100퍼센트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신청을 먼저 한 것인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에 회부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니 이제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야합니다. 혹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반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돈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배우자라는 명목으로 다 떠안고 홀로 갚아나가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혼할때 모두 없앨 수 있나요?" - 이혼하기 전에 아버지 채무를 어머니가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이상에요. 이혼 후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거의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생활비나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아버지께 보상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있는데, 생활비를 이제와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에서 주장해야하며 특히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