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찾아오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내지 이유는 질문자분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정말 좋아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분을 아직 만나지 못해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망진단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른 가족들을 통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신요금 미납이 취업의 제한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기간에 비추어 현재 재산들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들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은 5대5의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친정 8500만원은 명확히 빌린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고려될문제로 보입니다.

남편분에게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법률지원이나 상담을 해주는 법률구조공단 등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시 양육비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하며 만일 50만원을 지급하기로만하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배려였다면 법적인 의무는 50만원에 있으나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비용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고려해 보아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배우자분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이혼 이후 두분이 어떻게 지내온 것인지도 알 수 없구요.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시댁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어느정도 분명하다면 그것이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가 중요해 보이고,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균형을 찾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사건에서 재판이 한번 열리는 데에 1-2개월 소요되는 점,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신청으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