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제공 문제로 질문 드려요어떻게 해야 될지

Question

이혼하고 양육비를 월 50 주고 있는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다른 비용을 제가 거의 지불하는데 그 비용이 100~130정도 주변에서 그렇게 사용하니 양육비 50은 주지마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질문자님이 다른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양육권자와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이혼시 양육비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하며 만일 50만원을 지급하기로만하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배려였다면 법적인 의무는 50만원에 있으나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비용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고려해 보아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3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양육비의 수준도 매우 적어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해 더 증액 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 다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에 대한 재협의를 거쳐 수준을 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