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평생을 같이 산 것이 누구 한명의 희생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거나 그간은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참기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네 부부 당사자들 중 한명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때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부부의 문제는 두 당사자 외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부모님 모르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모님이 자녀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어 혼인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였다고 하여 바로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이후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혼 이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명의를 해놓지 않은 것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재산분할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인가결정까지 났다면 원고로서도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보이긴 합니다. 서류를 법원에 잘 제출했다면 판사님이 원고에게 조치를 하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되나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출이나 카드의 경우 연체되어 채권사에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라면 보험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다른 재산에 비해 빈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내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면 보다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만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약정의 효력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동일업종 제한이 상가 규약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해당 상가 전체에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금책이라도 전혀 모르고 한 일이라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반면 알고 한 일이라면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특성상 수거책이라고 하여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으며 보이스피싱공범으로 같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