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증거를 모아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사기죄로 기소되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 합의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별도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낸 것이 맞으신지 모르겠네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신청사유를 기재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법원에 직접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라면 신청원인을 적으라는 보정일 수 있습니다.

1:1 채팅으로 "너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니가 얼마나 비매너로 게임을 하는지 실체를 알려도 되냐?" 라고 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외 다른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거 6개월이상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사실혼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시 정한 양육자가 변경되려면 두분이 양육자변경에 새로이 합의를 하거나 양육자에게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공동명의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충당할정도의 금액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재산분할은 주로 공동명의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재산분할명세표 작성시 지금 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계약명의자 적극재산으로, 공동명의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1/2씩 소극재산으로 기재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본래 가족 간의 사이가 매우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아 가정불화를 겪는 가족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이가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는 근본원인부터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부합산 세전소득 1000만원~1199만원 사이, 만6-8세, 만9-11세 적용시 약 213만원, 218만원이고 배우자가 최소30만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183만원, 188만원이 산정되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 추가가 어렵습니다.별도로 변제하거나 폐지 후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