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범위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법과 다르게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판결이나 조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졸혼으로 지낸다는 것이 두분사이 어떻게 지내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어려우나 부부간 부양의무가 남아있고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어렵다면 일정부분 부양의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10퍼센트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올려준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부중 일방이 이혼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사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시이나 예금 등은 파탄시점이나 소제기시로 많이 정리해서 판단하시곤 합니다.

이야기만 나오면 싸운다는 부분이 어떤 경위 내지 연유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부모님에게도 본인들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송구조는 해당 심금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만일 항소심이 진행되어진다면 추가하여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