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이 1억정도 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만 졌고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이라도 해보라고 하던데
파산과 회생의 차이가 뭔지 궁굼합니다 ..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고, 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하며,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며,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지만,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용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상 후견인, 친족 구성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되며, 법적인 활동도 제한받게 되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