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할수있는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생을하고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자영업을하다가 문을닫고 직장에다니고있는데 대출금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을수없는데 파산신청을 할수있나여,
그리고 파산신청할경우 변호사 비용이 나가나여? 개인이 신청할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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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변호사 선임없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변호사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적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