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은 어떤 경우에 되는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통 빚에 허덕이고 갚을 수 없는경우 개인파산신청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경우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허용되는것이고 또 돈 빌려준 사람의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인가요?

Answer 1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범위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채무자의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여 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에 파산 신청을 통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