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분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돈으로 주어야하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입니다. 재산의 중요부분이 sk회사 주식이어서 회장의 주식처분 문제가 있고 주식은 경영권과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않는다는 답변을 할 상황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의 귀책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퇴직 후 일을 구하지 않는 이유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원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한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는 재산 규모, 미성년자 양육을 누가하는지를 주요하게 고려합니다.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유언공증 등의 방법으로 유증을 해두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기 가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어도 구체적인 합의금액이나 방법이 나오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을 것이라서 수사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추이를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작동하고 있는 사법체계와 시스템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처벌유무나 정도를 포함하여 소송사건의 판결을 판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뒷돈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들도 본인의 양심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재판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회사가 망했다고 하여도 해당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까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동일한 게임을 통해 기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신 상황이라면 대개는 대여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확실히 담보할 무언가를 제공받지 않는이상 합의를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고소로 상대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중에서도 한시적으로 적용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해서도 기존 법률이 폐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