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도 안하고 지내는 가족에게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안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연락도안하고 지내는 가족에게 부모님은 재산이 상속이 안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이 입법시도되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연락을 하고 지냈는지 여부는 상속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유언공증 등의 방법으로 유증을 해두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