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가 후 몇몇 업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은 기존변제금 납부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는 하지만 별제권에 해당해서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자분에게 민법상의 약혼해제사유가 없는데도 남자가 혼인을 거절하여 파혼된 것이라면 구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는 남편분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협의가 되지않는다면 일시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재판으로 진행시는 두분의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것이고 실제 협의이혼을 했다면 공증을 안했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총 양육비 150만원 중 50만원을 대출금이나 공금을 내는 방식으로 지급방법을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 지급방법을 정해 그렇게 정했다는 것을 남겨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소송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부모님 기준 자녀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형제자매라는 사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법정상속지분 범위내에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아니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한 월세집이고 보증금도 전부 부담한 상황이라면 퇴거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예기간까지 주었다면 상대방이 해당 집에 있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퇴거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경험한 분 중에는 4-5회 이혼하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둘 중 하나를 내려놓기도 어렵고, 결국에는 접점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