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자동차 구매대금 돌려줘야하나요?

Question

상견례까지 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같이 타고다닐 명목으로 큰 차 중고차를 여자 3000 남자 2000내고 샀습니다. 명의는 여자 명의로 하구요.

여자가 남자한테 3000 주고 남자가 2000보태서 차를 구매. (증빙가능)

일방적 통보로 여자가 파혼당했고, 차는 여자가 타고 다니는데 남자가 2000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한다고 협박하는데 돌려주는게 맞나요?

Answer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분할문제가 발생하는바, 해당 자동차의 가치가 여전히 5천만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한 남성이 주장하는 2천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약혼 해제 사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여자분에게 민법상의 약혼해제사유가 없는데도 남자가 혼인을 거절하여 파혼된 것이라면 구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