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형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형제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어머니나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로 본인과 형이 같이 나올 것입니다.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치를 조회할 수 있어서 조회시 그 내역이 나온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가족 중 돈을 빌린 사람이 자의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돈을 받기위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밖에 없으나 문제는 가족간 의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혼인신고를 했다면 빚 발생 경위나 정도에따라 혼인취소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나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검사가 구형까지 했다면 남은 것은 판결선고로 보여 오늘 재판이라는 것이 판결선고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검사구형에 비추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정이 좀 빠듯해져서 급히 돈이 필요해 저번달에 빌려가신 OO만원 언제쯤 주실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1회만 보내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기타 법률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금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통해 구금하거나 또는 일정요건에 있는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신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범이 잡힌다고 해도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돈은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보이스피싱범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또는 형사합의 요구가 들어와 합의하는 방법)과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이에 근로능력이 있거나 근로를 하고 있으면 대개 개인회생을, 근로능력이 있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을 먼저 고려합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LOmWe4PFf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