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시 비자금 배분 관련 질문

Question

아내 몰래 통장에 모은 비자금을 이혼 시점 바로 전에 미리 빼돌려 놓았다면, 이혼 시점에 사전에 빼돌려 놓은 그 비자금은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에서 제외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직전에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자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3년치를 조회할 수 있어서 조회시 그 내역이 나온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Answer 3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전에 이체해둔 경우에도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제외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