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불법행위인지와 사진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해당 증거의 효력이나 증명력을 따져볼 문제이지 일반적인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배액 배상을 해줘야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걸 잘못 적용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 현실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여나 양도는 결국 수증자나 양수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공유물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한 것이 맞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나 진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를 찾아야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 계약해제 내지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도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정품이라고 명백히 속이고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 형사고소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곡법은 양곡관리법으로 거부권 1호법안이며,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의 의무 매입이 골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