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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실형선고되면 교도소 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준 정보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구치소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보통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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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상대방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배우자 조정이혼시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선임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이유로 이혼사유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종교적 차이만을 이유로 이혼사유가 되기 보다는 가족 내에서 종교의 의미나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 갈등의 양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여금 사건 판결문 승소내용 중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이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안갚으면 11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는 것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청구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돈을 받지 못했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신청 아무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채권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가능할 수 있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송패소에도 금전채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판결이 있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할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빌려준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팸메일이 많은데 수신거부를 눌러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팸메일의 경우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신거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가 항소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보입니다.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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