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항소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형사 고소되어 1심에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내심 불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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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 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 검사는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고 보통 진행이 느립니다.
따라서 기다리시면 되고 1심에서 무죄가 되었다면 친구분이 항소심도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항소심의 진행 여부와 진행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였다면 재판진행은 법원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항소이유의 적부에 따라 항소의 인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다툼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보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속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 항소심 재판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낼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