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상대방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Question

게임 내 레이나 = 본인입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게임을 돌리던 도중 제가 실력이 부족하여 팀 내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나이 먹고 백수가 게임하는 거 안 부끄럽냐 는 식의 발언을 시작으로 장@ㅐ인 이라고 게임 내 욕설 신고도 피해가려는 수작과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며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니 처음과 똑같이 비하 발언을 하며 게임 패배 후 마지막에 절 두번이나 언급하며 부모님이 없다 , 엄마 패기라는 도저히 차분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는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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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되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신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게임 내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