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상대방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게임 내 레이나 = 본인입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게임을 돌리던 도중 제가 실력이 부족하여 팀 내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나이 먹고 백수가 게임하는 거 안 부끄럽냐 는 식의 발언을 시작으로 장@ㅐ인 이라고 게임 내 욕설 신고도 피해가려는 수작과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며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니 처음과 똑같이 비하 발언을 하며 게임 패배 후 마지막에 절 두번이나 언급하며 부모님이 없다 , 엄마 패기라는 도저히 차분한 사람이 말을 했다고 는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되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신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게임 내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