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법 상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것이고 해당 종이는 주택임대차계약사실을 신고한 신고필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엄벌탄원서의 경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은 형법상 범죄로 재물로 도박을 하여 범해지는 죄이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책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이를 풀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책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된 상태라면 책주인이 책값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2년이고 재산형성 내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소송은 구청이 아니라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취소사유에 대한 입증을 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본인이 직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유선 내지 대면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아르바이트 업장의 사유에 의한 것일수 있으니 필요한 이유를 직접 물어보셔야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둘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받게되는 것은 결국 상대가 소장을 접수한 뒤로부터 최소 1주일 이상은 지나야 할 것인데 상대가 소장을 언제 접수할지 알지 못해 받을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