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상속인이 될 것이며 1대1의 비율이 법정상속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지의 불법점유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는 않고, 민사상 토지인도(명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기간이나 자녀여부만 가지고 사실혼인정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질문자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맞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지않고 상대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로 주장하며 소송을 할 때에는 소송사기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스스로 해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채무자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래서 돈을 입금하기전에 채권자에게 확답을 받아놓고 하긴 합니다.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소송제기를 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결국에는 채권자가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질문자님이 하루라도빨리 말소신청을 하셔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될 수 있다면 형사조정절차 내에서 합의를 하든 조정절차외에서 합의를하고 합의자료를 제출하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 간 단순 송금(예를 들어 용돈이나 식비, 외식비 등의 목적)이 많다고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교도소는 범죄에 따른 형사판결로 징역내지 금고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가는 곳입니다.본인이 원한다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