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점유는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땅이 있는데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우리땅에 공굴을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비용을 받고 주인행새를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그 앞에는 텃밭을 가꿔놨구요
처음에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법대로 하라고 감방에 살다가 나오면 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형사고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