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각서 또한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각서의 내용이며, 그 내용에 따라 효력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해당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돈이고 보관중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어서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저당설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만일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뒤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절에 시댁에서 낮잠을 잤다고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며,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여 이혼을 해야한다고 했다고해서 이를 학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 이혼소장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 고소나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유포 방법으로 영업이 방해되었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영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업을 속인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결국 재판에서는 속이게 된 경위나 직업이 혼인결정에 미친 영향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료와 소액결제가 분리되어 통신료는 통신사, 소액결제는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채권자이니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영상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