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先順位)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지능력 검사를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제출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건의 경우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이 아닌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상방위라고 해서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 등을 취소하는 재심청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자 중 한명이 상대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사형폐지국이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