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 이상의 선고가 있는 경우 전과인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해서 합의하기로 한 사실, 입금한 사실, 피해자와 연락 안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합니다.재산분할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별거를 파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거시점의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경위로 절도한 것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능합니다.다만 특수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고발을 하려면 상대가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소했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모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를 상대로 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의 송달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유효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존부 및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확정해달라는 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오해 등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기각될수 있고, 2심에서 합의에의해 벌금이 나온것이라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대법원 판결선고까지는 1-3개월 걸릴 수 있고, 시기 조절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