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1.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수사 기록이나.
범칙금 과태료 말고 벌금을 내게 되면...
2.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든 다른 죄든 즉결심판이면 전과가 안 남고 정식재판이 되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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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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