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목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냈을때 이것도 전과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재판까지는 안가고 즉결심판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과기록을 남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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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으로 인한 벌금은 형실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사자료표 작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