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에 남는 법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법들은 어겨도 전과가 안 남고 어떤 벌들은 남는다는데 어떤 전과가 남고 어떤 전과가 안 남는지 궁금해요 교통법규 위반 같은건 안 남는다고 들었고
고소당한건 벌금이여도 남는다는데 자세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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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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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