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Question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어도 형사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있는 범죄들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 살인죄, 강간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의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도, 폭행, 강간, 모욕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범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되는 행위는 형법이나 특별법, 개별법에서 벌칙을 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로 나뉩니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강간,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손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상 처벌되는 범죄로는 특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은 민사사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