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처벌이 너무 약한거같지않나요?

Question

고의사고가 아닌경우는 그렇다쳐도 범죄행위가 괘씸하고 뻔뻔한, 퇴소하고도 살인을 저지를 재범가능한 사람들을 너무 형량을 가볍게해서 보복살인도 나오고하는데 이게 왜이렇게 처벌이약한건가요? 인권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벌은 법정형과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하고 인권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