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한지 궁금합니다 사람 목숨을 죽이거나 사람이 못 살겠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료하는 거 아닌가요 심신 미약이다 뭐다 너무 핑계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결국 그 사람의 행위에 비해 선고형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낮게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선고형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한하여야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