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이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자들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고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벌금이 나오지 않으나, 폭행치상이나 상해는 합의가 되고 벌금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제기해서 공시송달절차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시체유기죄가 같이 성립할 수 있어 살인죄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할 시간은 지난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의결(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포·확정의 절차로 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별도 처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sns 아이디 만이라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의견서인지 해당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